2020년도 불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1. 2020년 불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 「성보보존법」 제12조 의거한 위원회 설치

중앙불사심의위원회 : 직영·직할교구 사찰 국고보조금 불사 심의

교구불사심의위원회 : 해당 교구 국고보조금 불사 심의

2. 2020년 불사심의위원회 구성(총 8인 - 위원장 1인/ 위원 7인)

구분	협의안
위 원 장	교구본사 주지(교구본사 주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위원장)
위원구성	교구본사 추천 2인 교구본사 추천 문화재, 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지자체 담당자 또는 지자체 추천 전문가 1인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방재 관련 전문가 1인

※ 지제체 공무원 참여, 불참시 지자체 공무원 추천 전문가 참여 권고.

3. 2020년 불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 업		예산(사업비)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총 사업비 8천만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권고.
문화체육 관광부	템플스테이지원 사업(전체)	총 사업비 2억 이상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	총 사업비 2억 이상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전체
지방비 지원 사업 (권고)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권고.

※ 종법(사찰부동산관리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 심의 진행.

- 지자체 요청시 심의 기준 미만의 예산(사업비)도 심의 가능

4. 2020년 불사심의위원회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

서류접수	➡	심의 및 결정	➡	결정 통보	➡	사업수행
①사업수행자 선정서류, 추천대상 3개이상		①위원회 개최 ②사업수행자 선정		①사업수행자 선정 통보		①사업수행자 사업 수행
②사찰→교구본사		③교구본사→위원회 →교구본사		②교구본사→사찰		②해당사찰 관리감독

5. 기타 사항

① 종법(사찰부동산관리법)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인절차

서류접수	➡	승인 검토 요청	➡	승인 검토 회신	➡	허가
① 신축, 이축, 철거에 대한 승인		①타당성검토 의뢰 (감사국, 문화부, 기타 유관부서)		①서류검토 ②현장조사 ③의견서 작성 회신		①재무부 허가
②사찰 →재무부		②재무부 →감사국,문화부		④감사국,문화부 →재무부		②재무부 →사찰

※ 국가지정, 시·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경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이전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인 필요.

-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서류와 동일하게 종단(재무부)에 제출

② 문화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보수정비 실적보고서를       제출 요청 안내

가. 종단 시행 현황 - 종교법인은 결산 서류등 공시의무 제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조 1항)

대상	건별 3억 이상 (단일 사업 3억 이상)	총합 10억 이상
정산내역 적정성 검증 서류 (정산감사보고서)	제출	제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	미제출(제외대상)

나. 사찰 대응 안내 (권고) - 사찰은 종단원칙과 동일하게 대응

대상	건별 3억 이상 (단일 사업 3억 이상)	총합 10억 이상
정산내역 적정성 검증 서류 (정산감사보고서)	제출	제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	미제출(제외대상)

다. 참고자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중 민간보자 사업자가 교부받은 국비 사업금액이 3억 이상의 경우는 사업 건별로 회계법인 등의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서류 제출, 10억 이상은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서류를 포함한 민간보조사업자(사찰)의 회계법인 등 감사보고서 제출

‣ 2019/2020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 국세청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청 발간책자 분야별해설책자 2020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Ⅲ.공익법인의 납세 협력의무

2. 결산서류등 공시의무[상증법 제50조의 3] - p.92

나. 공시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

② 상증령 제12조 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 상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증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첨)불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세부지침

불사심의위원회 세부 지침

1.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가. 위원회명칭

총 무 원 : “대한불교조계종 불사심의위원회”

교구본사 : “제◯교구 ◯◯◯ 불사심의위원회”

* 국가기관에서 상용하는 명칭 :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

나. 사용명칭

종단 명칭과 국가기관 명칭을 병기

* 예 : 제◯교구 ◯◯◯ 불사심의위원회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

다. 불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교구본사 주지가 위원장일 경우 교구본사 주지 재임기간 중으로 함

- 교구본사 주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위원장은 임기를 1년으로 함

◦ 위원회 구성 조건

- 교구본사 추천 2인은 스님 혹은 재가자를 위촉할 수 있음

- 문화재 전문가는 교구본사에서 문화재관련 자문을 받고 있는 전문가를 위촉.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촉

- 문화재, 회계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3인의 배정은 교구본사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자체 담당자 또는 지자체 추천 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구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선임된 심의위원을 지자체 추천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음)

- 방재 관련 전문가 1인을 추가로 위원으로 선임하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심의에만 참석

◦ 구성인원 자격요건

- 문화재전문가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추천 제외자

: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

: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자, 과거 부정한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자.

*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시·도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

- 회계전문가 자격기준

회계 등의 관련 분야는 회계 전문 혹은 입찰을 선정했던 경력을 가진 전문가

2. 심의대상

◦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보조 예산과목으로 확정된 사업 중 일반입찰대상에 한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민간자본이전(402목)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    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   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신축 개보수 포함(총 사업비 2억원 이상)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관련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의 경우 불사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수행자선정 진행.

-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총 사업비 2억 이상)

-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전체사업)

◦ 지자체 요청시 심의 기준 미만의 예산(사업비)도 심의 가능

◦ 지자체 요구에 따른 2천 이상의 계약, 불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업체선정을 권고함.

◦ 행정안전부 수의계약 대상(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8. 시행)

기준
수의계약 대상	2천 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2개 업체 이상 경쟁 입찰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8. 시행)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개 이상 업체 입찰 참여시)
내용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문화재)	용역ㆍ물품 기타
비용	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3.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

가. 서류 접수

◦ 사찰은 3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하고,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교구본사에 제출

‣ 사찰 구비서류

사업예산표,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서(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보조금 확정 통지서(시·도·구), 자부담확약서(자부담사업),

지자체 공사 허가서류(건축, 녹지, 토지, 등), 설계도서(세부),

사업 수행자(업체) 구비서류(별도안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인 허가서(신축, 철거, 이축 사업에 한함)

‣ 사업 수행자(업체) 구비 서류

사업 제안서(참고), 입찰 금액, 사업자 등록증,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기업신용도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공사실적 등

- 사업제안서(참고)

공사계획서 - 기술 · 지식능력, 사업 수행 계획, 설계업체와 협력,

사찰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 경관과의 조화성,

설계 및 시공의 우수성 · 창의성, 지원 기술 · 사후 관리,

시공 시 각 공사별 업체 간 상호협력 관계 등

사업예산서 – 추정 공사비, 세부 공사비 내용

나. 회의 개최 및 선정 방법

◦ 서류를 접수하여, 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여 해당 사찰에 통보

◦ 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

◦ 해당 사찰에서 추천한 업체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사업계획, 제시가격, 교구본사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하여, 사업수행자 선정

◦ 각 참석위원의 최고점을 얻은 업체가 1표를 획득한 것으로 최다 득표를 얻은 업체를 선정 (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다. 선정 통보

◦ 불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사항(결정문)을 사찰에 통보

◦ 사찰은 결정 사항을 선정된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수행

라. 선정 후 유의 사항

◦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허가사항을 준수하며, 공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요망

◦ 성보 변동사항(이동, 멸실 등)에 대하여 총무원 문화부로 성보변경사항을 신고

※ 위원회에서는 최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접수

01. 서언

공사의 내용 및 특성 기술

02. 사업 개요

-현장 상황과 실시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 공사의 특성을 분석, 본 공사의 중점 사항 기술

-사찰 전체 배치도, 현장 상황에 대한 사진, 실시 설계된 세부 도면 등을 활용

03. 추진 현황

- 공사 일정 및 예상 공정표

04. 시공 계획

1) 사업내용 분석

(설계도서 검토의견 / 건축 후 사찰의 경관 및 사역 변화 등)

ex) 한옥/RC조의 융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ex) 문화재보호구역/매장문화재유존지역인 경우 지층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

2) 기술인력계획 : 실제 투입 예정 기술자 확인

3) 품질관리계획

4) 자재수급계획 : 투입 예정 자재 수준 기술

5) 안전관리계획 : 공사장 안전관리체계

6) 기술지원계획 : 문제시 현장 지원체계

7)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 하자보수관리 기간 / 방법 등

8) 제안 업체 특징 : 해당 업체 선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