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불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1. 2023년 불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 「성보보존법」 제12조 의거한 위원회 설치

중앙불사심의위원회 : 직영·직할교구 사찰 국고보조금 불사 심의

교구불사심의위원회 : 해당 교구 국고보조금 불사 심의

2. 2023년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총 7인 - 위원장 1인/ 위원 5인/ 지자체 담당자 또는 추천 전문가 1인)

구분	협의안
위 원 장	교구본사 주지(교구본사 주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위원장)
위원구성	교구본사 추천 2인 교구본사 추천 문화재, 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지자체 담당자 또는 지자체 추천 전문가 1인 * 방재 관련 전문가 1인 (방재시스템 구축에 한함)

※ 지제체 공무원 참여, 불참시 지자체 공무원 추천 전문가 참여 권고.

3. 2023년 불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 업		예산(사업비)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총 사업비 8천만원 이상 (8천8백만원 부가세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권고.
문화체육 관광부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템플스테이지원 사업
지방비 지원 사업 (권고)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권고.

※ 종법(사찰부동산관리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 심의 진행.

- 지자체 요청시 심의 기준 미만의 예산(사업비)도 심의 가능

4. 2023년 불사심의위원회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

서류접수	➡	심의 및 결정	➡	결정 통보	➡	사업수행
①사업수행자 선정서류, 추천대상 3개이상		①위원회 개최 ②사업수행자 선정		①사업수행자 선정 통보		①사업수행자 사업 수행
②사찰→교구본사		③교구본사→위원회 →교구본사		②교구본사→사찰		②해당사찰 관리감독

5. 기타 사항

① 종법(사찰부동산관리법)에 따른 종단 승인절차

서류접수	➡	승인 검토 요청	➡	승인 검토 회신	➡	승인
① 신축, 이축, 철거에 대한 승인		①타당성검토 의뢰 (문화부,기타유관부서)		①서류검토 ②현장조사 ③의견서 작성 회신		①종무회의 승인
②사찰 →교구본사(경유) →재무부		②재무부 →문화부		④문화부 →재무부		②재무부 →사찰

※ 종단 승인 철차는 재무부 자산팀에서 진행

종단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필요서류(총무부 증명발급 서류)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 계획 및 설계 실시 후 종단 철거, 신축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자 평가 항목 (내부용)

◦ 평가양식 예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 점수
수행 실적 평가	∎ 수행경험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수행 능력 평가	∎ 기술 · 지식능력 ∎ 사업 수행 계획 ∎ 지원 기술 · 사후 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사업 계획 평가	∎ 사업 이해도 ∎ 마스터플랜 반영도 ∎ 지역 경관과의 조화성 ∎ 설계 및 시공의 우수성 · 창의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가격 평가 및 기타 사항 평가	∎ 예산 배분의 적정성 ∎ 제시 가격의 적정성 ∎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20
계		100

[양식 1] - 선정평가서 (내부용)

제○교구본사 ○○○ 불사심의위원회

보수정비사업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서

평 가 대 상 자		일 자		평 가 자	(인)

1) 사업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한 도	평 가 점 수
수행 실적 평가	∎ 수행경험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수행 능력 평가	∎ 기술 · 지식능력 ∎ 사업 수행 계획 ∎ 지원 기술 · 사후 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사업 계획 평가	∎ 사업 이해도 ∎ 마스터플랜 반영도 ∎ 지역 경관과의 조화성 ∎ 설계 및 시공의 우수성 · 창의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가격 평가 및 기타 사항 평가	∎ 예산 배분의 적정성 ∎ 제시 가격의 적정성 ∎ 기타 사항	20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