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불사자문위원회 추진 지침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

■ 지침 개요

◦ 본말사에서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본사에서 구성한 “불사자문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는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 종단은 본사 단위에서 “불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사와 해당 말사의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 불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협의한 이유는 기존의 수의계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세부 지침

1. 적용범위 :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찰에 보조하는 민간자본보조 예산 과목으로 확정된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중 일반 입찰 대상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은 제외함

* 사업비 8천만원(부가세 포함 8천8백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 단 지자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관련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의 경우 2017년 불사자문위원회 시범운영 진행(지자체 별로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구 불사자문위원회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

* 시도 지자체 등의 보조 사업은 제외함(단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해당될 수도 있음)

2. 불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종단 명칭 : “제◯교구 ◯◯◯ 불사자문위원회”

* 국가기관에서 상용하는 명칭 :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

나. 명칭은 종단 명칭과 국가기관 명칭을 병기

* 예 : 제2교구 용주사 불사자문위원회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

다. 불사자문위원회 구성(7인)

구분	협의안
위 원 장	해당 교구 본사 주지, 혹은 교구 본사 주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위원구성	교구 본사 추천 2인 교구 본사 추천 문화재, 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인

◦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교구 본사 주지, 혹은 교구 본사 주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행.

◦ 교구 본사 주지는 본사 추천 2인, 문화재 및 회계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4인을 추천

라. 불사자문위원회 역할 : 사업수행자 선정(업체 선정)

마. 불사자문위원회 운영

◦ 각 교구 본사별로 운영

* 직영, 직할 사찰의 경우 총무원에서 구성하여 운영

(총무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불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 해당 본말사 주지가 추천한 3개의 업체 중 사업수행자 1개를 선정

◦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참석 위원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고, 참석 위원이 동수일 경우에는 총점수의 순위로 결정.

◦ 사업수행자 선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대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본사에서 관리 감독 필요

* 지자체 지침 공문 예

◆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7인) 구성·운영

위원장(1)	소유자·관리자 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속해 있는 종단, 협회, 교구본사, 보존회 등을 대표하는 자(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 * 지자체 주관 시 : 자치단체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위원 구성(6)	문화재,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4) (관할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 가능)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속해있는 종단, 협회, 교구본사, 보존회 등에서 정한 자(2)
역할	사업수행자 선정
선정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제시한 결격사유가 없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제시가격,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 사업수행자 선정 * 분리발주(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여부 확인 등

◦ 사업 수행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청이 지자체에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감안하여 운용

◯ 사업수행 관리감독 철저<지자체>

- 문화재 업무 담당 공무원을 공사감독·검사담당 등으로 임명

- 공사·용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등 지도감독

- 승인된 설계도서(재료, 품셈, 시방서 등)대로 시공되도록 수시확인 및 감리자 감독

- 사업완료 후 검사, 대가지급, 정산 등을 철저히 시행

바. 불사자문위원회의 임기 및 자격기준

◦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본사 주지가 위원장일 경우 본사 주지 재임기간 중으로 함

* 본사 주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위원장은 임기를 1년으로 함

◦ 교구 본사 추천 2인은 스님 혹은 재가자를 위촉할 수 있음

◦ 문화재 전문가는 각 교구 본사에서 문화재 관련 자문을 받고 있는 문화재 전문가를 위촉.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총무원 성보보존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촉

◦ 문화재 전문가 자격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추천 제외자

: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

: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자, 과거 부정한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자.

*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등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적정함

◦ 회계 등의 관련 분야는 회계 전문 혹은 입찰을 선정했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

◦ 관할 지자체 공무원도 위촉 가능함으로 본사의 여건에 따라 위촉

◦ 문화재, 회계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4인의 배정은 본사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3.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

서류 제출	⇨	접수	⇨	위원회 결정
사업수행자 선정 서류, 추천 대상 3개 이상		위원회 일정 확정		사업수행자 선정
(해당 사찰 → 본사)		(본사 → 위원회)		(위원회 → 본사)
				⇩
		사업 수행	⇦	결정 통보
		사업수행자 사업 수행		사업수행자 선정 통보
		(해당사찰, 시·군·구 관리감독)		(본사 → 해당 사찰)

◦ 해당 사찰은 3개 이상의 업체 선정하고 사업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본사에 제출

◦ 본사는 말사의 서류를 접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여 해당 사찰에 통보

◦ 본사는 확정된 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사업수행자를 선정

◦ 본사는 결정 사항(결정문)을 사찰에 통보

◦ 사업수행자 선정을 통보 받은 해당 사찰은 선정된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을 수행

◦ 사업 수행 시 해당 사찰과 시군구는 관리감독을 철저

4. 사업수행자 선정 방법

◦ 해당 사찰에서 제시한 결격사유가 없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사업계획, 제시가격, 본사에서 정하는 사항, 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 사업수행자 선정

◦ 분리발주(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여부 확인

◦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참석 위원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고, 참석 위원이 동수일 경우에는 총점수의 순위로 결정

5. 사업수행자 제출 서류

◦ 사업 제안서

◦ 사업자 등록증

◦ 문화재수리업등록증

◦ 적격 심사 서류(기업신용도평가, 공사실적 등)

6. 사업수행자 평가 항목 예시

◦ 가격 평가는 예산 배분의 적정성, 제시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

◦ 기타 사항 평가는 본사에서 정하는 사항이나 지자체 단체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함

◦ 평가양식 예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 점수
수행 실적 평가	∎ 수행경험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수행 능력 평가	∎ 기술 · 지식능력 ∎ 사업 수행 계획 ∎ 지원 기술 · 사후 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사업 계획 평가	∎ 사업 이해도 ∎ 마스터플랜 반영도 ∎ 지역 경관과의 조화성 ∎ 설계 및 시공의 우수성 · 창의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가격 평가 및 기타 사항 평가	∎ 예산 배분의 적정성 ∎ 제시 가격의 적정성 ∎ 본사 및 지자체 정하는 사항	20
계		100

[양식 1] - 선정평가서

제○교구 본사 ○○○ 불사자문위원회

보수정비사업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서

평 가 대 상 자		일 자		평 가 자	(인)

1) 사업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한 도	평 가 점 수
수행 실적 평가	∎ 수행경험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수행 능력 평가	∎ 기술 · 지식능력 ∎ 사업 수행 계획 ∎ 지원 기술 · 사후 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사업 계획 평가	∎ 사업 이해도 ∎ 마스터플랜 반영도 ∎ 지역 경관과의 조화성 ∎ 설계 및 시공의 우수성 · 창의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가격 평가 및 기타 사항 평가	∎ 예산 배분의 적정성 ∎ 제시 가격의 적정성 ∎ 본사 및 지자체 정하는 사항	20
계		100

[양식 2] - 결정문

제○교구 본사 ○○○ 불사자문위원회 결정문

(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 )

■ 신청사찰 : 제○○교구 말사 ○○○ (주지 : ○○ 스님)

■ 소 재 지 :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견지동 45)

제○○교구 ○○○가 신청한 ○○○의 신축의 건은 (주)○○건설을 사업 수행자로 결정함.

불기 2561(2017)년  ○월  ○○일

제○교구 본사 ○○○ 불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예시 1] - 회의자료

201○년 제○차

대한불교조계종 불사자문위원회 회의자료

[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 ]

불기 25○○(20○○)년 ○월 ○○일 (○) 오후 ○시 ○○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문화부

대한불교조계종 불사자문위원회

201○년 ○○사 보수정비사업 업체선정

■ 일  시 : 불기 25○○(20○○)년 ○월 ○○일 13:30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불사자문위원회 명단

구분	구성안
위원장	○○ 스님
위원	○○ 스님
	○○ 스님
	○ ○ ○
	○ ○ ○
	○ ○ ○
	○ ○ ○

■ 배석자 :

-  회의 순서 -

Ⅰ. 개 회

Ⅱ. 보 고

1. 제○차 불사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Ⅲ. 안 건

1. ○○사 보수정비사업 사업수행자 선정심의의 건

2. ○○사 보수정비사업 사업수행자 선정심의의 건

3. 기타 안건

Ⅳ. 폐 회

Ⅰ		개 회

Ⅱ		보 고

1. 제○차 불사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0○○. ○. ○○. 13:00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 참석자 : 7명

・위원장-

・위  원-

・실무자-

■ 회의 내용

· ○○사 금동보살좌상 보호각 보수사업의 건 : 선정

· ○○사 마애보살좌상 및 종합정비계획수립의 건 : 보류

· 기타 안건

-

Ⅱ		안 건

1. ○○사 보수정비사업 사업수행자 선정심의의 건

2. ○○사 보수정비사업 사업수행자 선정심의의 건

1) ○○사 ○○○ 해체 및 보수공사 사업의 건

＊ 사 업 지 :

＊ 사업기간 :

＊ 사업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상대정화구역

＊ 용    도 : 종교시설

＊ 구    조 : 전통한식목구조

＊ 규    모 : 연면적  ㎡

(단위 : 천원)

순 번	사업명	국 비	시 비	구 비	자부담	총사업비
1	○○사 등록문화재 제 ○○○호 대방 해체 및 보수공사	2015				·
		·	·	·	·
		2016
		·	·	·	·

＊ 예 산 안

■ 사업수행자 후보명단

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설립일	소재지	전 화
1	㈜ ○○	·	·	·	·
2	㈜ ●●	·	·	·	·
3	㈜ □□	·	·	·	·

■ 참여업체 첨부서류 목록

1. ㈜○○

사업자등록증, 문화재수리업(실측설계)등록증, 기업신용평가서, 수행실적, 견적서, 수행계획서 각 1부

2. ㈜●●

사업자등록증, 문화재수리업(실측설계)등록증, 기업신용평가서, 수행실적, 견적서, 수행계획서 각 1부

3. ㈜□□

사업자등록증, 문화재수리업(실측설계)등록증, 기업신용평가서, 수행실적, 견적서, 수행계획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별첨참조.

3. 기타 안건

Ⅲ		폐 회

[선정평가서 합산표]

대한불교조계종 제○교구 ○○○ 불사자문위원회

보수정비사업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서 합산

	㈜ ○○	㈜ ●●	㈜ □□	최대점수 사업수행자
○○ 스님	·	·	·	㈜ ○○
○○ 스님	·	·	·	㈜ ●●
○○ 스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